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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천 공공개혁 등 3년간 7대 정책성과도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청와대는“새해 경제 활력 강화로 3%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며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새해 첫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을 운용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로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의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도 확대했다.
특히 청와대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관보다는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고 실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최대 성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에 경제정책의 최대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정책 성과 7가지도 정리해 발표했다.
7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 절약과 공공기관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등이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 ‘제도정비’ 부문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20개 법안중 13개를 입법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력 강화’ 부문에선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으며, 이로 인해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혁과제의 현장체감도가 큰 폭 개선되고 기존 순환출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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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해 첫 월례 경제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