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2015년 한 해 동안 외교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21건에 이르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 받거나 수입규제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총 2억불(약 2,3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산업부, 재외공관, 우리 업계와 힘을 합쳐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한 성공적 협업 사례이다.
(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세이프가드)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 했다
(상계관세)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적인 관세이다.
관세절감 효과는 제소자가 주장한대로 무역구제조치가 시행되었을 경우와 실제 부과된 관세 간의 차이로 산정했다.
| 
수입규제 대응으로 2억불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