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산업부는 5일 기업활력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질 전망이다.
신청자격 및 절차
이 법은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은 이 법 시행령과 지침에 마련한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받기 위해 생산성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가 이 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주무부처는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운업과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1급 상당 공무원,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상법 특례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합병, 분할 등의 조직개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규모 분할 제도 도입 - 승인기업은 사업 재편 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해 핵심 부문으로 전문화할 수 있다.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 피합병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기업 시가총액의 20% 이하인 경우 합병기업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
현행 상법은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 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을 받아 왔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해 현행 상법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간이 합병 요건 완화 : 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를 80%로 완화한다.
관련 절차 기간 단축 - 승인기업에 대해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총 소집 통지 기간도 2주에서 7일로 줄인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 기간은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공정거래법 특례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받는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 재편 추진 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순환출자 가능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 가능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부실확산 방지 차원에서 채무보증금지 규제의 유예를 배제한다.
세제 지원 -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세법에 이미 마련했다.
자금 지원 등 - 이 법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 - 기업의 사업재편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기업에게는 실업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시 근로자 지위의 부당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 고용부와 협의해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 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 악용 방지 - 이 법은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즉 적용 범위를 과잉 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국회 추천 의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혜 시비를 최소화했다.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 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 사후에도 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산업부는 세부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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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