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의 가입비 선납 등을 요구하면서 예선 배정을 거부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예선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자 선박 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이들은 A사에게 약 9억 5,000만 원의 가입금을 요구했고, A사가 납부하지 않자 현재까지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예선 작업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고액의 가입금을 요구하면서 회원가입을 사실상 거절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회원사들이 보유 선박 척수나 마력을 변경할 때,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5년이 되지 않은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부산예선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예선 규모를 증선하고자 하는 B사에게 위약금 1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B사의 예선 증선을 제한했다.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결의 등의 방법으로 구성 사업자의 설비 증설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공정위는 신규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부산예선조합에 법 위반 행위 금지와 관련 규약 파기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예선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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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막은 부산예선조합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