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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건설사에 총 3,5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다.
13개 건설사는 2005년 - 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 - 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하여 합의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됐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하여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 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 사는 500억-700억 원대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또한, 낙찰 예정사가 자신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 가격까지 정해 합이 없었던 때와 비하여 낙찰률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3,5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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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