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황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서울청사에서 3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참석대상) 정부위원 17명(기재 교육 미래 외교 법무 행자 문체?농식품 산업 복지환경 고용 여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민간위원 7명,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총25명
정부는 2017년 국제개발원조 추진방향 및 각 기관별 추진 가능사업을 포함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규모와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이다.
동 계획은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제출한 1,386개 ODA 사업을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조정 결과, 90개의 사업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추진 보류되었으며,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차별화 하도록 하고,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연계토록 했다.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ODA 사업은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7년 ODA 사업 총규모(요구액 기준)는 2조 7,286억원으로, ‘16년 확정 예산(2조 4,394억원) 대비 2,892억원 증가했다.
이중 양자협력은 2조 2,557억원(유상 9,172억원, 무상 13,385억원)이며, 다자협력은 4,729억원 규모이다.
2017년 ODA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개발협력구상, SDGs 관련 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ODA 사업 중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구상 관련 사업은 총 19개 기관(지자체 4개 포함)에서 327개 사업, 7,635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전체 ODA 규모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한다.
2017년은 지난해 말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본격 추진되는 첫 해로서, 대다수 ODA 사업들이 SDGs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 했다.
올 부처별 ODA 사업계획 접수 시, 시범적으로 사업별 관련 SDGs 목표(Goal)를 표시하도록 결과, 전체사업 중 약 70% 이상이 SDGs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나라는 비교 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물과 위생, 보건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개도국의 자발적 이행 목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ODA 사업을 신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한류와 결합한 관광,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 분야 신규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도국 내 발전 분야 다각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행정, 전자정부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 ODA 사업은 성공모델화 및 브랜드화하여 타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의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이란,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점검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 내년 중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16.5월, 이스탄불),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5-6월,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결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에 있을 OECD DAC 동료검토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의 ODA 추진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ODA 시행전략으로 ODA 예산의 70% 지원을 목표로 하며 3-5년 주기로 국개위 심의를 거쳐 변경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난해 (3월) 의결된 24개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수립될 예정이며,이번 위원회에서는 수원국 협의가 완료된 9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이 우선 의결했다.
나머지 15개국도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수립 예정 국가별로 선정된 3-4개의 중점협력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별 ODA 재원의 70%를 집중 투입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점협력분야는 IT 교육?수자원 관리?교통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동 국가협력전략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서 외교부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효과적인 ODA 추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협력 NGO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글로벌 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NGO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요 개발협력 정책과 NGO 협력사업의 연계를 확대하고, 보조금 전환에 따른 제도 정비 및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친 성과관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NGO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을 확대하고, NGO 지원사업 선정시 청년 NGO 활동가 비율을 고려하는 등 청년 NGO 인력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총 2조 7,286억원 국개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