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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철저한 원인규명·대책 필요…“엄중히 책임 묻겠다”
공직자 적절치 못한 발언 유감…재발시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국민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대량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 방식은 고객이 약관을 읽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돼 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이외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곤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 본인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대이동하는 설 연휴 전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며 축사 내로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과 철새 이동경로 정보 등 구체적인 소독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지시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재산세 감면 및 유예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조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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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개인정보유출 전 금융회사 조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