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500원 수준 담뱃값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서 11일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2005년)으로써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 확대 - 14.2% -18.7% 이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 예상된다.
이런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0세 이후 금연시,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0세에 금연하면, 거의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의 건강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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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종합대책’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