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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WTO 검증 철저 대비”…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 주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계속 지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학교와 교량·철도 등의 시설안전점검, 재난안전훈련 강화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 즉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가 협업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참여를 통한 협조와 공감대 형성에도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은 정부 주도의 노력과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현장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 신설 등 국민참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통상관련부처는 WTO 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관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쌀 산업 발전대책과 양곡관리법, 관세법 등 쌀 관세화에 따른 법령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제개선 등에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공직자의 업무 자세와 방식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국민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인 출산 장려 및 협업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할 경우 저출산으로 200여년 후에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문제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하고, 2005년부터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저출산문제는 일자리나 주택, 출산과 양육 여건 등 다양한 정책과제 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나 사회적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기업 등 민간의 이해와 협조가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정부정책과 외국 선진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정책 간 연계효과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한 뒤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되지 않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가사·육아 분담, 혼인과 출산 장려 등에 대한 획기적 인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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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안전혁신,부처 최우선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