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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4-09-25 19:31:36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시행중 법령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여가부 장관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표하게 된다. 박현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중인 법령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종합분석보고서 공표로 일반 국민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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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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