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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열어 의결

기사등록 일시 : 2014-11-12 21:44:08


부제목 : 앞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는(신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고려해 기존의 기재부 예규를 변경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특허권·선박 등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됐을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대법원과 과세당국 간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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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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