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산하고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한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환자가 부담 하는 의료비를 84.8%까지 경감하고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방사선치료·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한다.
현재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줄일 방침이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춘다.
또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돼 1~3세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이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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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기관 50곳 시범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