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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원은 무조건 해임된다.
또 신임경찰관에 대한 ‘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교원, 외교관, 군인, 경찰(해경),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9월말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의 수는 48만 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이들 특정직공무원의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보급 및 컨설팅 지원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인사처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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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교원 군 간부 임용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