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15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을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는 장시간근로 개선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 4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있다.
장시간근로 개선 정책과 관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 해에 약 1만 8500명, 누적 약 14만-15만명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정책은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만 33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기업 당 0.5~0.6명).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2017년 학생창업 기업 수 411개, 창업인원 1039명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이후 대형마트 입점업체 및 SSM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감소폭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온 국민이 고용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총46개팀(대학생 34팀, 대학원생 12팀), 88명이 참여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5팀, 장려상 10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제도’를 제안한 한양대팀(현병민, 김효인)이 차지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 지속, 급격한 기술발전 등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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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시 14만-15만명 고용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