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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부처 49개로 늘어…경쟁력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10개 소속기관이 내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9개 부처는 18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정종섭 행자부 장관)를 열어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이 높은 10개 기관을 심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내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18개 부처 39개에서 23개 부처 49개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국방전산정보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이 처음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돼 기관장 및 직원 외부채용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외부에서 영입한 기관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해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으로 직원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법인화와는 다르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이 기관에 부여된다. 또 기관장에게 채용, 전보, 승진, 성과평가 등 장관의 인사권이 위임된다.
이번에 전환되는 10개 기관들은 연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외부임용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이 정부3.0 조직혁신의 바람직한 모델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확대로 정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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