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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현장 간담회…“2대 지침, 근로자보호·고용안정 지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서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총리는 이날 우인인더스트리즈에서 간담회를 하며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해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 ㈜서비스에이스, 선우엔지니어링의 노사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과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연세대 이지만 교수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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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국회 노동개혁 법안 처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