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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만명 혜택…수급가구 월 평균 현금급여 10만 7000원 늘어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 비교’ 자료를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지난 5월 기준 167만명으로 개편 전에 비해 35만명(27%) 증가했다.
이 중 신규로 수급 자격을 얻은 사람이 47만명이었으며 1년간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12만명이다.
급여별로는 중복 수급자를 포함해 교육급여가 22만 3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의료급여(11만 6000명), 주거급여(9만 9000명), 생계급여(9만 8000명) 순이다.
신규 수급자 39만명을 분석한 결과, 62.1%(24만명)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급여 제도의 개편으로 수급자 자격을 얻었으며 나머지 37.9%(15만명)는 집중 홍보 및 개별 신청 안내 등 복지 소외계층 발굴 노력의 결과로 수급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가구가 받는 월평균 현금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도 2016년 1월 현재 51만 4000원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의 40만 7000원 보다 10만 7000원 올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세종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해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 20명에게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 중 임종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주무관은 지난 1년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425가구를 기초수급자로 보호했고 저소득층 2007가구에 지역내 민간 기부 등 자원을 연계해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임 주무관이 수급자로 보호한 주민 중에는 수 차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18개월을 복역한 후 마을로 돌아온 A씨도 포함돼 있다.
또 이화영 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주민센터 주무관은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자녀들이 방임되고 있던 가정을 찾아 어머니에게는 치료를, 자녀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지민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주민센터 주무관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독거노인이 망상 증세를 보이자 이 노인의 집 정리 등을 대신하고 요양시설을 연계해 주기도 했다.
김효진 부산시 사상구청 복지관리과 주무관은 소외된 이웃을 찾기 위해 1836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읍면동 일선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 있으나 아직 훈·포장 등 표창 수훈 조건에 미달하는 젊은 공무원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 복지의 미래가 밝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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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1년…수급자 27%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