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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참여모형 다양화·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10월 신규공모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당직제, 연합제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해 오는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을 서는 경우(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경우(연합운영), 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1인 진료 의원도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해 지원폭도 증가될 전망이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될 예정이다. 수가 신설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2690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휴일·야간 진료에 따른 병의원의 추가 수입은 연간 1억 8000만원에서 진료환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연중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사전의향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공모신청을 거쳐 11월경 해당 시·도지사가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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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제 연합제 등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