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은 18일,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과 면담을 갖고, 백 소장의 제8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향후 한-ITLOS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년 3월-2014년 9월 임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했다.
강 장관은 금번 재판소장 당선은 우리나라로서도 국제법 분야의 큰 발전이자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백 소장에게 당선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앞으로 재판소장으로서 백 소장의 활동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 장관은 ITLOS가 해양 관련 분쟁을 다루는 중요한 사법기구중 하나로, 백 소장의 취임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와 ITLOS간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 백진현 소장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ITLOS가 가나-코트디부아르(판결), 방글라데시-미얀마간(판결)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에서의 분쟁 해결에 기여해온 만큼, 재판소장으로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업무에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국제법의 발전을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권위있는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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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