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과 검찰 수사방식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고검장 간담회서 자체 구속수사 기준의 정립과 법률상 구속사유를 구체화 해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구속을 구분하는 등 구속 제도의 의의ㆍ기능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은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와 참고인 구인제 등 선진국의 수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요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국민 상대로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 조사를 벌여 여론과 괴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홍경식 서울고검장 등 전국 5곳의 고검장과 함께 신정아 씨 사건을 맡고 있는 김수민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중인 김태현 부산지검장도 참석했다고 밀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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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영장항고제 입법 추진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