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 5천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면서,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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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통합물관리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