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은 비정규직 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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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10-10 13: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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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늘 오전11시 서대문 경찰청앞 기자회견
민주노동당은 10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사태는 정부와 보수여야정당이 잘못 만든 비정규법에 의해 예고된 것이며, 비정규노동자들의 저항과 민주노동당의 연대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60만 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사회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제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등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야합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확산법을 만들어 놓고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국민을 속여 왔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확산법으로 인해 주기적인 실업대란과 비정규직 확산, 외주용역화 등 간접고용 확대, 차별의 고착화 등 심각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해 왔다.
지난 7월 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국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코아-이랜드 문제인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사태는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법의 맹점을 악용한 경총의 비정규직 지침을 그대로 따른 이랜드자본이 외주용역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결국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잘못된 비정규법을 밀어붙인 무책임한 정부와 여야보수정당, 부도덕한 자본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고용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해 투쟁하는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연대는 아름다운 것이며 정당한 정치활동이다.
경찰은 구사대 폭력 묵인하고, 강제연행 및 대규모 구속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사태의 책임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본가의 횡포와 폭력을 비호하는 노무현 정부, 잘못 만든 법 때문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여야보수정당, 법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도덕한 자본에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당한 파업권마저 불법으로 몰아가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폭력 연행, 대규모 구속, 손배 가압류 등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들에 구속된 노동자가 970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와 경찰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처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악덕기업주와 힘없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경찰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이자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뉴코아-이 랜드, 코스콤, KTX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모는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경찰의 정치탄압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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