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 해외 도피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이에 관한 국민들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지시,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입법개선 건의,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악질적 조직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추적·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향후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 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17-8월 27일)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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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악질 사기범죄로 얻은 재산,국가가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