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가 법률 용어와 표현에 많이 남아 있어 국민들이 법령을 더욱 어렵게 느끼고 있다.
법제처는 26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지난 23일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하여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문제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이나 표현 때문에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을 알기 쉽게 바꾸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며, 국어 전문가를 채용하여 법령의 상시검토체계를 갖추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2010년까지 국·한 혼용으로 되어 있는 1,100여 건에 달하는 모든 현행 법률이 알기 쉽게 풀어쓴 법률안으로 바뀌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문장으로 개정한 법률안 63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50건이 통과 공포되었고, 나머지도 곧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권리 의식이 크게 높아져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수요에 발맞추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법령 정보를 손쉽게 무료로 검색·활용 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종합법령정보센터’의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찾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는 형편이라면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법령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기업의 창업이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생활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수요자 중심 법령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면 해당 분야의 업무 절차나 업무 처리 단계별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그 법령에 대한 입법취지라든가 법령해석 사례,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의 법령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올해는 참여 정부 들어 세워 놓았던 입법계획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빠진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 하며, 참여정부의 입법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민생관련 법령과 한미 FTA 관련 법령, 그리고 2007남북 정상선언의 이행과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등 법제처에서 뒷받침하여야 할 현안의 입법적 과제들에 대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기명 법제처장 KTV 강지원의 정첵데이트 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