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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771명 공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자치단체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2백만 원이다.
2019년 : 9,067명 4,764억원(개인 6,744명 3,196억원, 법인 2,323개 1,568억원이다
기존 공개자 규모 : 63,533명(개인 48,318명, 법인 15,215개)이다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 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2.4%, 40대 22.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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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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