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삼성 관리대상의혹 전 현직 검찰간부를 검찰 출신 특검이 수사해?
특검 후보 추천의 원칙은 진실규명 의지와 국민신뢰 받을 인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를 규명할 특별검사로 전직 검사장 등 검찰 출신으로만 4인을 추천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사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만 후보를 추천한 것은 ‘삼성특검’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본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들을 추천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변협은 ‘삼성특검’ 도입의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인식하여 이들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삼성특검’은 검찰이 삼성의 로비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체계와는 다른 별개의 수사조직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불법행위 폭로가 있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기에 기존 검찰 조직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 핵심임원들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사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검찰의 고위직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이들을 삼성그룹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이 지난 안기부-삼성 X파일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뇌물제공 의혹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번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함은 특별검사 임명의 제1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별검사후보 추천자 4명 모두를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자로만 채운 것은 ‘삼성특검’의 도입 자체의 의미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법행위를 규명할 수사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특별검사는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하다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 등을 막고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박재승 전 변협회장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삼성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들게 한다.
삼성사건을 맡게 될 특검에 요구할 자질은 정관계 및 검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모든 권력층이 연루된 대형사건을 성역 없이 또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치려고 하는 강한 진실규명의지와 독립성 및 공정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 친정인 현재 검찰 수뇌부는 물론이거니와 퇴직한 고위 검찰출신들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만 구성된 후보자 추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오는 17일 상임 이사회에서 특검 후보자를 확정하게 될 대한변협은,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삼성특검 도입의 사회적 맥락을 인식하여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칠 의지를 가진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 
서울변호사회 검찰 출신 후보 추천 삼성특검 의미를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