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2일 지난달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사건이 부모의 청와대 청원으로 최근 세상에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이 다시 한 번 일고 있다고 밝혔다.
홀로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외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사건으로 군대 내 성범죄 대응에 있어 아직도 변함이 없는 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바로 피해자 보호 보다 ‘가해자 보호와 조직의 안위가 먼저’라는 인식이다.
고인이 된 공군 부사관은 성추행 피해사실을 군 규정에 따라 신고했지만, 군은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나 피해자 보호, 사실 조사는 하지 않고, 오로지 가해자보호와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사건 은폐 시도 등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어쩌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예견된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똑똑히 보아왔다. 사건이 발생될 때 마다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보호와 진실규명, 관련자 처벌은 뒷전인 채, 가해자 비호와 2차 가해를 일삼으며 피해자를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되는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대응의 결과로 군을 비롯한 현 사회 곳곳에서 제2, 제3의 유사 사건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이에 더해 조직적인 2차 피해까지 입힌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강력 규탄하며, 공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진실 규명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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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의 죽음 철저한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