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법무부장관은 21일 전국 62개 검찰청 인권보호 상황을 분석,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종택)을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동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장호중) 등 3개청을 인권보호 우수 검찰청으로 포상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신병 대기 중인 사건 특별관리, 신속한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개선하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 실적이 매우 우수했으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철저한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의지가 돋보였다.
순천지청은 영상녹화조사 등 실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자체감찰단을 구성·운영하고, 궐석재판 방지 특별조치 시행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산지청은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 등 실적이 우수하고, 인권보호관의 실태 점검, 수감자 면담 등 인권보호 실태파악 노력이 짜임새 있으며, 안동지청은 소규모 지청임에도 영상녹화조사 등 실적이 양호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지휘사건 가결제 제도 등이 돋보였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면서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검찰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2007년 박원순 변호사 등 내·외부 인권전문가 4인으로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사상 최초로 검찰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이번에 약 1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전국 각 검찰청의 2007년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검찰인권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평가과정에서 발굴되는 우수 제도개선 사항 및 미담사례 등은 일선 검찰청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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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검찰청,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