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패러다임 변화
한국디지털뉴스이정근 기자ㅣ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콘래드 호텔 서울(여의도)에서 2024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24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는 2014년 첫 개최를 시작해 올해 8회째 맞이하는 행사로, 국내·외 방산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업체들이 한데 모여 세계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관련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방산기술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주관하며, (조지 몰나르 György Molnár) 바세나르체제 사무총장, (마이클 R.레이칙 Michael R.Laychack) 미국 DTSA 방산기술보호 본부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 진화하는 기술보호제도, 모두가 함께 막는 기술유출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세션이 이어집니다.
세션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동향’에서는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 통제정책을 소개하고, 영국 산업부는 기술관리, 스페인 외교부는 무기 수출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통제 규정 및 사례를 발표 한다.
세션 진화하는 기술보호제도’에서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에서 한국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을 소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합목적 방산기술 보호 전문관리 방향,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스틸리언의 사람의 취약성을 결합한 사이버 위협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세션 모두가 함께 막는 기술유출’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가 SDD(Software-Defined Defence) 시대에서의 한국의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기술유출범죄 실태 및 경찰의 대응노력, LIG넥스원은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발표 한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국제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K-방산 기술보호 대책 수립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여 향후 방산기술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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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시대의 기술보호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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