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기준 신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30일 시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로 징계를 받는 경우,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음주 운전자가 타인에게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 가중 처벌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여 엄중한 징계 책임을 부과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돼 엄중하게 처리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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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접근 최대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