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및 민간위원에 위촉장 수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이후 안건별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지방정부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꼼꼼히 검토하여 지역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개선안도 함께 마련한다.
첫째, 민간위원, 지방정부, 현장 관계자 등이 규제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규제 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민생규제 4대 분야,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개선 과제를 전문적이고 분석적으로 심의한다.
셋째, 중소벤처, 산업, 국토·건축,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간 위원들을 ‘규제책임위원’으로 지정한다. 전문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넷째,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규제 현장에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부 차관은 제2기 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복지, 교통 재산권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국민 불편 민생 경제 살리는지방규제혁신’가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