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제목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은 소비자를 기 만 하는 쿠팡 사태 관련 “자본 권력의 소비자 주권 침해를 규탄하며 회원 탈 퇴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3월 1일 발표한다.
세계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단순한 기업의 과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과 소비자 권리를 외세의 영향력 아래 종속시키려는 쿠팡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계총연맹은 “소비자 주권은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것임을 선언한다”라면서 무너진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5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의 성명 전문
자본 권력의 소비자 주권 침해를 규탄하며 회원 탈퇴를 촉구한다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단순한 기업의 과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과 소비자 권리를 외세의 영향력 아래 종속시키려는 쿠팡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쿠팡은 우리 국민 3,300만 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미국 정치권을 동원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로비에 쏟아부으며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를 '규제 장벽'으로 둔갑시키려 획책하는 것은 대한민국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쿠팡은 자신들에 대한 조사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미국 정계 인사를 내세워 우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의 데이터 안보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는 단순한 플랫폼 규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다. 특히 이번 정보 유출이 내부 관리 소홀과 시스템 접근 권한 방치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은 기업의 안보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대만은 48시간, 한국은 3개월… 정부의 '눈치 보기'를 끝내라
이웃 국가 대만은 유출 사고 인지 후 단 48시간 만에 현장 조사를 단행하고 부실 정황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그보다 160배가 넘는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정부는 수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저자세는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정부는 대만의 단호한 대응을 본받아 즉각적인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
행동하는 소비자 주권: ‘회원 탈퇴 운동’ 동참을 호소한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소비자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유출한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해당 기업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책임 이행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해당 기업 회원 탈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며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비자 주권은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것임을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은 국민의 이 준엄한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3·1절을 맞아, 무너진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5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만 이상의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정부는 외교적 로비로 우리 사법 체계를 흔들려는 기업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
하나. 국회는 특정 플랫폼이 국민의 권익보다 위에 서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법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정보 유출 시 기업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쿠팡은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경영진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보안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하라.
하나. 모든 소비자는 소비자 주권이 회복될 때까지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 회원 탈퇴 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본 권력의 소비자 주권 침해를 규탄하며 회원 탈퇴를 촉구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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