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7일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그 동안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제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을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법령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민간단체, 일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받고 있으며, 지난 6월말까지 불과 3개월만에 약 1,000여건의 법제 개선의견이 접수했다.
법제처는 그 동안 개폐센터에 접수된 법령개선제안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과 관련이 많고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2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밖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받거나 자체 발굴한 다양한 개선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법령개폐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개폐대상과제, 법령정비 대상과제, 훈령 예규 등 정비과제, 정책개선 과제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도 국민불편법령, 기업부담법령,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정비대상과제 총 546건을 수록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 개폐대상과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의견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서, 법제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와 협의한 후 지난 5월과 7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52개의 과제가 수록되어 있다.
법제처는 52개 과제와 관련한 99건의 법령에 대해서 각 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개폐과제로 선정된 사례 외에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 의견들을 법적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법령정비 대상과제 278건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이 과제들은 향후 소관부처로 통보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협의 확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숨어 있는 규제로서 행정내부 규정에 대한 정비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는 훈령 예규 등 정비과제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공공녹지의 확보기준 등 법령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제한(18세 이상) 완화’ 등 100건이 수록됐다.
또,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의견으로 접수된 사례 중에서 주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처에서 정책결정시에 고려해 볼만한 사례들을 따로 정리하여 정책개선과제로 분류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집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 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