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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쌀직불금 두 종류 이상 자료로 확인
공무원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자료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또 농업인 3명의 보증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실경작확인심사위’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만약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자진반납하거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받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을 수립해 5일 전 기관 감사관계관회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침에서 쌀 직불금 수령·신청자격의 관건인 실경작 여부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실경작 여부는 원칙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자료로 확인하고 실경작 증명방법에 ‘인부임금,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기록’을 추가하기로 했다.
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예시)
농자재(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 증명 서류
간이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비축, RPC(종합미곡처리장) 및 일반 판매실적(우체국 등 택배회사 영수증 등) 이다.
공공비축 수매실적(시·군·구), RPC 판매실적, 일반판매실적(택배회사 발급)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온라인 계약서 포함)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 농기계사용료 지급 증빙서 등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기타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추가)
임금,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 자료 등이다.
또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가 실경작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는 일반인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통장 협의회 추천자, 농업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하고 있어 실경작 여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경작확인위원회
농지가 있는 1797개 읍·면·동에 설치,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읍·면·동장(구청장)
위 원 농업인 단체추천자(2~3인), 이·통장 협의회 추천자(1~3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농협직원(1~3인) 등으로 구성
주요임무 : 현지실사, 이의신청 접수, 제출된 입증서류 심사
이와 관련해 최근 행안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동 명의로 전국 이·통장 5만3000명에게 서한을 발송해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한 각 읍·면·동별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진상파악활동에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는 또한 구체적 사례별 세부판단기준으로 실경작자와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경작자와 별도 거주하면서 본인이 신청·수령한 경우, 본인이 실경작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실경작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군입대나 해외장기근무 등으로 실경작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환수대상에 포함했다. 단 군복무나 해외근무를 시작한 해의 경우, 가족 공동경작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당연도에 한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실경작자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인 경우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질 동거 세대원 여부는 우편물과 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곳을 참조해 판단한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각 읍·면·동에 쌀 직불금 자진반납 및 신청 자진 철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신고한 것을 적발하거나, 추후 쌀 실경작 사실 여부에 관한 민원 등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중하고 충분히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1개월 늘려 11월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12월 초에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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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