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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총예산의 70% 푼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조 1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상반기내 7천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1일 박연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발족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사업관리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금일 발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에서는 각급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발주 및 공사 추진상황 등을 매주 파악하여 부진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금년에 당장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70%상당을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방재연구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함께 운영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 할 계획이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금년(3,982억원)보다 6,190억원이 증액(증 155%)된 1조 182억원 규모로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5,138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3,144억원 등 총 8,282억원 규모의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고보조사업과 별도로 ‘08년도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집행 잔액에서 1,9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이중 1,000억원은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하고, 900억원은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정비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최근 국내·외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투자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그동안 재해복구사업에만 사용해온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를 재해예방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폭 증액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비 수준으로 계속 투자할 경우 미정비된 재해위험지구 558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향후 5년 이내 모두 정비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며, ‘09년도 사업지구 197개소 중 그동안 국비 지원규모가 적어 사업의 장기화로 반복적인 재해에 시달리던 경북 성주군 예산지구 배수펌프장 등 90여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1~3년 앞당겨 준공될 전망이다.
소하천 역시 현재 정비율이 38%에 불과한 실정이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향후 5년 내 정비율을 50%까지, 10년 내 지방하천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내년에 138개 시·군에 606개 소하천 475km를 정비하여 정비율을 40.2%까지 높일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위험이 높고,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완결위주로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재해위험에 시달려 오던 약 321천명의 주민과 가옥 91천동, 33천㏊의 농경지가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정부예산이 기업과 주민에게 빨리 이전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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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1조182억 조기발주 추진단 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