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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건수 1,797건
2005년 198건에서 올해 728건으로 3.5배 이상 증가
직불금 적법 수령 판정자중에도 농지법 위반자 다수로 추정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5년에서 올까지 쌀직불금을 불법수령 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판정한 공무원 2,499명 가운데 무려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127명, 교육청 309명, 중앙행정기관 190명, 지방공사 및 공단 23명, 지방자치단체 294명, 기타 4명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소유농지를 불법으로 위탁경영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큰 범죄행위 이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A공무원의 경우 충북 옥구군의 농지를 2005년 매입하고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2006년과 2007년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2년만인 2007년 약 625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매한바, 이는 처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구입이었다기 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947명이 위반한 농지법 위반 건수는 1,797건에 이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349건, 공공기관 250건, 교육청 568건, 지방자치단체 574건이다.
특히 2005년 198건에 지나지 않았던 농지법 위반 건수가 올해는 728건으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날로 더해가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안부 조사 결과 적법 판정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M시의 엄모시장은 행안부 조사에서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가 아니라고 판정됐지만, 본인 소유의 농지(1999년 매입)에서 직계존속이 농사를 짓고 직불금도 수령하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적법 수령자로 판정되었을지라도, 농지법 위반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정부의 공무원 조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해서도 행안 농식품부 적합 부적합 판정 달라
민주당은 감사원이 제출한 2006년도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28만명중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한 관외경작자 8,313명 가운데 공무원은 1,549명이며, 이중 행안부와 농식품에서 불법수령자로 판정한 공무원의 수는 총 457명임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다.
이들 457명의 공무원을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검찰직 1명, 경찰공무원 37명, 교육공무원 231명, 국가 공무원 28명, 군인 26명, 지방공무원 122명, 기타 12명으로, 교육공무원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457명에 대한 조사결과가 행안부와 농식품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 조사 결과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례로, 경기 구리시의 이모씨(경찰공무원)의 경우 행안부는 적합수령으로 판정하였지만, 농식품부는 불법수령으로 판정하고 사례가 총 299건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의 신모씨(경찰공무원)의 경우 행안부에서는 부적합 수령으로 판단하고, 행안부는 적합 수령으로 판정하고 사례가 총 60건에 이르고 있다. 결국, 457명의 공무원중 행안부와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가 일치한 공무원은 단지 98명에 그치고 있다.
동일인물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농식품부의 적격/부적격 판정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관된 원칙도 없이 이중 잣대에 의한 부실·은폐 조사로 일관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이다.
정부의 자체조사 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김학용 의원 등 국조의 핵심 증인에 대한 자기식구 감싸기로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고,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국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쌀직불금 불법수령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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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불법수령 농지법 위반 공무원 94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