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2월11일수요일

Home > 사회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처벌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9-02-11 12:01:4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11일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계기관회의(주관 운항기획관)를 개최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2006년도 12건, 2007년도 13건이고 지난해는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경우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관계기관 회의결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항안법 제48조) 이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공항전광판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포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317	경찰청 경무관 승진 전보 인사 내정	정승로 기자	2009-03-13

3316	노사민정 합의 확산 위한 지방청장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09-03-13

3315	외국인 근로자 무료 노동상담 의료 진료	김형근 기자	2009-03-13

3314	민주당 김민석 위원 집행유예	이정근 기자	2009-03-13

3313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이정근 기자	2009-03-12

3312	전국 초중고 1만여곳 내년부터 IPTV로 공부	이정근 기자	2009-03-12

3311	트로트 가수 이창용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정승로 기자	2009-03-12

3310	한국PD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의 PD수첩 수사 규탄	이정근 기자	2009-03-12

3309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정승로 기자	2009-03-12

3308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참여연대 입장	정승로 기자	2009-03-12

3307	제9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김형근 기자	2009-03-12

3306	법무부 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공개변론	이정근 기자	2009-03-12

3305	첨단의료기기 개발 체계적 국가 지원	이정근 기자	2009-03-12

3304	경찰청장 경기 서남부권 치안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09-03-11

3303	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 안전궤도 진입	김형근 기자	2009-03-11

3302	위생불량 화이트데이 사탕 무더기 적발	이정근 기자	2009-03-11

3301	박지윤 중소기업 사랑 홍보대사로 위촉	정승로 기자	2009-03-11

3300	행안부 올해 u-City 구축사업에 100억원 지원	김형근 기자	2009-03-11

3299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된다	정승로 기자	2009-03-11

3298	북한해역 운항선박 안전 강화	이정근 기자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