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청와대 전 현직 행정관 3명이 지난 24일 케이블방송 업체관계자에게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했다.
참여연대는 31일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수합병을 허가받으려는 업체였다는 것이 드러나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와 방통위 고위관계자에 대한 향응과 성접대 로비사건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성매매 부분만 수사하고 접대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 두려워 경찰과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축소 은폐시도를 중단하고 성매매 부분은 물론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발생 사흘만인 27일 밤 처음 언론에 알려졌으나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관련자가 연루된 사건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적발 뒤 며칠 동안 청와대 직원인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발된 김 모 행정관이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청와대 감찰팀이 사건을 인지하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발표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애초 사건 발생장소를 룸살롱과 2차인 ‘모텔’ 대신 ‘안마시술소’로 발표하였다. 로비를 위한 성접대가 아니라 개인의 성매매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이 자발적으로 사건은 축소하려 한 것인지 외부의 압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경찰은 성매매만 수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채증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 놓고도 입증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마저도 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업체 장부나 카드영수증만 확인해도 금방 파악이 가능함에도 김 행정관의 성매매 대금과 모텔 비용 등에 대해 누가 돈을 냈는지 조차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다가 잠복을 해가며 성매매를 적발한 경찰관이 왜 적발을 했냐며 윗선의 꾸지람을 듣지나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다. 경찰의 청와대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의결할 예정이었던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합병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결정을 연기했다. 이번 사건과 인수합병 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경찰이 로비 의혹에 대해 여부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병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방통위는 담당직원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중징계와 함께 고발조치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을 상대로 ‘금주령’을 내리고 100일간의 특별감찰기간을 정해 상시감찰을 진행 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직원을 아무런 징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돌려보낸 청와대가 이후 감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사표를 받고 조용히 덮으려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향응을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다른 금품 제공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100일 감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 정권의 비리행위에 대한 유례없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현존하는 부패 비리에는 적당히 덮고 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보이는 일이다. 청와대의 부패문제 대응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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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축소수사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