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시책 중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제외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1분기 추진실적을 7개 부처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시와 경남도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총 12개 시책으로, 청년인턴십과 청년실업대책 추진실적,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8개의 일자리창출 관련 시책과 지방물가안정 추진노력,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등 4개의 서민생활안정 관련 시책이다.
행안부는 이들 시책에 대하여, 시급성, 파급효과성, 분야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정량평가 결과 80%와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0%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 소속 23명의 민간전문가와 시책 담당부처 공무원으로 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면밀한 서면평가와 현지검증을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지검증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 중앙부처 시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지방행정연수원)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최종검증 작업을 거쳤다.
분야별 우수에 해당하는 “가등급” 자치단체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인천과 울산, 강원･전남･경남이,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인천과 광주, 충북･경남･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남은 지난 2월에 평가한 지방재정조기집행 분야에 이어 금번, 2대 분야까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경제살리기 관련 시책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관련 시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산조기집행 분야는 지난 3월 기준으로 47.2조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목표인 110조의 42.9%를 달성했다.
일자리창출 분야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실업해소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청년인턴십은 목표를 초과하였고 치료사 사업은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십(목표대비 103%) 목표 5,640명, 실적 5,783명
치료사 사업(목표대비 180%) 목표 1,864명, 실적 3,368명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동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난취약가구 정비실적은 연간목표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높았고,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도 목표를 크게 초과했다.
행안부는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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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분기 부처 합동평가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