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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개선도 당부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다문화 가족이 14만명을 넘어서고, 자녀수만 해도 6만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통합성 나아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리더십의 위상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국제결혼이 신중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부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관리 강화와 결혼사증 심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불법·폭력시위와 관련, "각 부처에서는 폭력적인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과격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가 폭력시위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선제적이고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창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잘 홍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오는 6월까지 민노총, 5·18행사위원회, 전교조 등 대규모 도심집회가 주말마다 예정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실·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전대응을 강화하고 주말에도 상황점검과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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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폭력시위 실상 국민에 정확히 알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