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의료원장 심사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그간 진보신당은 현 의료원장이 진료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희롱 사실이 있어 해임되었다가 법원의 “징계처리 대상이나 해임조치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판결로 복직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원노조의 성명서(2009.5.13.)를 통해 법원판결 이후 인천의료원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1개월(2005.1.3.)의 중징계 처분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법원에 이어 인천의료원내에서도 다시금 명백한 성희롱 범죄행위가 있었고 처벌받아야 마땅함을 보여준 것이다.
인천의료원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고 하여 해임조치 했던 것으로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성희롱은 명백한 사실이며, 김종석 과장에 대한 의료원장 임명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결정으로, 직원들의 정서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병원을 책임지고 이끌고 갈 자격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한 것으로 누가 보아도 잘못된 임명이었다.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히 여성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병원에서 성희롱이란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사람을 최고 책임자인 병원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인천시장의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는 사건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모범이 되어야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나 관할 기관에서 아무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타 사업장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인천의료원에서도 피해자들은 의료원을 떠났다. 반면,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란 듯이 병원장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해임되었다가 복직되었으나, 의료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다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마치 잘 몰랐던 것처럼 “과거 성희롱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공개모집자 중에서 자격이 가장 탁월하였다”고 하며 사회적 비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자격요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윤리관에 해당되는 성희롱 사건이라는 커다란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후보자 중 자격이 가장 탁월하여 임명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의료원장 임명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병원장은 3년간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일명 “황제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드러냈다.
의료원장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도 몇 차례 지적되었듯이 그간 마치 직원들에게 보복을 하듯이 각종 규정들을 무시한 채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 경영을 해왔다. 직원들과 노조와는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스스로 소통을 단절했다.
그러한 잘못된 경영과 인사 조치들로 인해 노사화합은 커녕 지속적인 마찰만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인천시민의 혈세로 109억 7,275만원이란 많은 재정지원이 있었으나 경영이 호전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는 경영실적 분석자료를 통해 전 원장 재임기간에 비해 현 원장 재임기간이 경영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더 악화되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도 더 훼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익증가와 적자규모 감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 때문이지 실질적인 자체경영실적은 수익 증가율도 낮았고, 환자수도 크게 감소했으며, 적자규모도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했을 뿐, 재료비와 관리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 원장 재임기간 때보다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보조금 수익을 제외한 실질적 자체 수익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현 원장 재임기간의 경영실적이 전 원장 재임 때 보다 나빠졌고, 입원환자 진료실적은 전 원장 재임기간에는 4.5% 증가한 반면, 현원장의 재임기간에는 오히려 19.1% 감소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현 의료원장 체계로는 더 이상의 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노사화합을 통한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했으며, 인천시에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독을 실시해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가 정해놓은 심사기준은 리더쉽, 경영혁신, 윤리관, 결격사유 등 이라고 밝혔다. 성희롱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를 따를 직원들이 있었겠는가?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천시장은 윤리관도 심사기준 내용 중 하나인데 성희롱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윤리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가? 윤리관에 문제가 있으면 결격사유가 있어 배제되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원장으로 임명이 가능한 것인가?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4월 23일 인천시에 의료원장 심사시 공개모집에 참여했던 후보자 명단과 대표적 이력,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결과와 최종배수로 추천된 인사명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더 이상 관련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사실대로 인천시민들 앞에 밝혀, 더 이상의 잘못된 기관장 임명이 발생되지 않토록 해야만 할 것이다.
인천시 스스로 심사기준을 무시하고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자질조차 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여 경영파탄, 노사관계 파탄을 낸 책임은 근본적으로 인천시장에 있으며, 이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사람 역시 인천시장임을 밝혀두며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토록 진보신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즉각 시민들 앞에 공개하고,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독을 실시해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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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장 성희롱 부실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