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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격증 불법 대여 문제를 단속하는 사업장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 조사하는 권한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 대여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법 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불법 대여가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건수는 지난 2005년 112건에서 지난해 314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대여해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 공신력을 저하하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여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기술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와 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의 분야 자격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해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키로 했다.
또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이 늘어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상호인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자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상호인정 대상을 타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 경력기술사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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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