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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시나리오 마련 연내 확정발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서 밝힌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녹색성장위는 설명했다.
녹색성장위는 3개 감축 시나리오는 각각 유럽연합(EU)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특히 “최근 15년간 OECD 가입국 중 최고치인 99%나 증가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들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축목표 발표는 여론수렴 진행 결과와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나리오는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내 설정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 그린산업 육성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절대량 34%(2005년 비해 26%), 미국과 일본은 2005년 비해 절대량 17%, 15%씩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12년 5000만t 감축을 선언하고 2020년 목표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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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실가스 최대 30%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