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은 13일 오후3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규탄하고 정부의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쟁결의 문화제>를 개최한다.
조합원과 가족 약 5,000여 명이 참석하게 될 이번 문화제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로 더욱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연금 개악안을 보면 분명 공무원연금 재정 부실의 원인을 공무원보수동결을 위한 임시방편적 처방, IMF시 대량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양율 급증, 선진국 대비 정부부담 과소를 들어 정부의 부실운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은 정부를 믿고 납부하였던 공무원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악반대 서명, 항의 엽서, 전 지부 현수막 게첨, 대국민 선전전, 전 지역 신문광고투쟁 등 전국 200여개 지부 동시다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공공연맹, 법원노조, 사립대교수연합회 등과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악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하는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문화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방만한 공적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국민과 공무원에 돌리고, 재정 부족분을 정책의 희생자인 국민과 공무원 당사자들의 부담으로만 메우려는 정부에 항의하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98만 공무원과 가족까지 약 500여만 명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