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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교육청은 정치적 징계 반성해야
전북지역의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징계최종시한을 앞두고 오늘 전북교육청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은 21일 논평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것처럼 이번 시국선언은 국가 공무원법상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검찰 공소 자체가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결정을 미뤄왔던 전북도교육청은 깨끗하게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라. 더욱이 이 판결은 전국에서 시국선언과 일제고사 거부 등으로 교사들에게 가해진 징계가 얼마나 명분 없는 것인지 보여준다. 또한 전국의 교육청 및 교과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의 정치적 징계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근거 없는 법적용을 인정하고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더욱이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소환 등 정치검찰 노릇은 이제 정말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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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 무죄판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