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교조 교사 19명을 파면 해임하고,기소유예된 3명에 대해 정직 처분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
민노당 부산시당은 12일 논평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징계 요청은 부당한 처사이며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의 정당 후원비 납부 문제는 검찰의 기소여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다.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은 문제를 기정사실로 확정하여 징계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할 처사가 아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조사는 이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편파수사로 정당성을 잃은 지 오래이다.검찰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들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관대한 검찰이 민노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만으로 기소한 사실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들이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다.
시 교육청은 징계위 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따른 것일 뿐이라는 뻔한 변명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교육청의 징계위 의결 요구가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현직 교육감의 향후 처신문제와 연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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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전교조 교사 징계위 의결 요구 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