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체결을 위한 제1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김기환(金起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동 회의에 앞서 23-25일간에는 기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간 협의가 진행한다.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인 규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에서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실체규정과 함께 서문, 일반조항(Initial Provisions), 일반적 의무, 집행실무, 국제협력, 제도적 장치, 최종조항 등 협정문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AC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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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협상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