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특채비리, 3대세습, 손학규 대표 등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제보 들어온 공무원 특채비리 조사 중, 곧 발표예정"
여, 김문수 지사 비호하려, 팔당농민대표 증인선정 반대"
북한의 3대 세습-아버지가 최고권력자라고 아들이 권력세습은 한국의 삼성이 그러했듯이 비정상적인 모습"
민노당 입장?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 하는 것이 진보의 출발이다"-민노당 비판!
손학규 대표의 '집권없는 진보 의미없다'?노란 것은 노란색이다. 자신의 정체성 분명히 해야!, 노란색이 해질녘보면 붉은 색으로 보인다고..."
-조승수 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이신데요 , 역시 최근 쟁점현안은 공무원 특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이 문제 심각성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문제로 불거진 특채문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진행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특히 지자체나 공기업까지 간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이나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계시군요.
네, 들어온 제보나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서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이미 제보가 몇 몇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작업은 거치셔야겠지만 대체로 어떤 유형들입니까?
대체로 단체장이나 혹은 고위공무원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치단체산하 기업에 들어오고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곤란하지요. 민간기업이야 어느 정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공기업은 곤란한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행안위 증인들이 선정 문제가 난항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증인 채택 과정에 여당이 상당히 협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 주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감사에서는 지금 4대강 문제로 굉장히 큰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팔당 지역의 유기농 농민단체의 대표를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결과적으로 결국 끝까지 반대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를 여당 차원에서 비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한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 설립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관련 법령에도 이 노동조합 설립이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징계의 종류까지 명시하면서 시행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말로는 공무원 노조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본적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야만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거 민주노총, 혹은 전교조의 역사에서 보듯이 결국은 많은 사회적 낭비나 소모를 거친 다음에야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다시 밟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답답하고 또 최근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해고를 당했는데, 결국 이 문제도 우리 사회가 통합적인 사회로 가려면 복직을 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파트너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를 위해서라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조금 색다른 질문인데요 ,최근 북한에 3대 세습이 단행됐다. 이에 대한 조승수 의원님이나 진보신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고 또 비록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지만 대화의 상대이기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국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각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발언은 이런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아들, 손자에까지 이어지는 3대 세습은 한국 사회에서 삼성이 그렇게 했듯이, 북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를 비정상사회라고 한다면 북한은 비정상 국가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다.
-그런데 민노당의 경우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북의 3대 세습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진보정당으로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입장 표명을 한 것만 같고 생각을 해보면 남북 기본 합의서나 1.4 선언 등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체제를 인정하기로 했고, 내정은 불간섭하기로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 기본적인 합의이고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진보신당과 분당 과정이나 남한 진보세력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진보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인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진보 개혁을 다 끌어안는 큰 당의 볼륨을 키워야 겠다, 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보신당으로서는 대연합 연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손학규 대표의 취임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집권없는 진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결국 지난 민주당 정부 10년의 공과 문제를 여전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결국 보수 자유 진보 이렇게 삼분 구도로 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바람직하게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색깔, 옷은 색깔이 노란 색인데 해질녘 노을에 보면 붉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노란 것은 노란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십니까?
4대강 문제든 기본적인 연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연대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대 문제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봐가면서 할 문제이지 그것이 무조건 연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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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열린세상>특채비리 3대세습 손학규 대표 등 관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