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고라 토론방에 남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글의 전문을 인용하면서, 검찰의 한나라당 봐주기 수사가 어느 정도인지 폭로했다는 취지로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피고발인 이모씨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했다.
사건진상 =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이 한나라당 지지자 라고 했으나, 사실은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 이모(남,41)씨는 이재명 후보자의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발인에게 이야기한 최초 발설자인 술친구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측의 ‘사이버실장’으로, 피고발인과 최초 발설자 모두 이재명 후보 측 사람들이다.
피고발인 이모(남,41)씨는 대화 다음날 친구 A씨에게 전화하여 전날 발언에 대해 재확인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여 친구 A씨가 이재명 후보의 사이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했다.
피고발인의 친구 A씨의 발언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증거로 제출되고, A씨 본인도 발언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피고발인 이씨만 고발하고, A씨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고발·고소인 측은 현재까지 이 사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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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토론방 글에 대한 한겨레신문 보도 관련 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