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팔아 재원 조달하는 타교육청과 대조적
(뉴스파인더)서울시교육청이 14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다른 교육청들이 기존 관사를 처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특히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 시설사업비 예산을 줄인 상황에서 관사 설립을 추진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교육청은 예고 공고문에서 “21세기 교육정책에선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을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상정하고,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해 청사(종로구 신문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에 거주·업무 겸용 공간을 마련할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관사 추진은 1956년 서울시교육청 개청 이래 55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올해 1,10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의전을 명분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관사를 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각종 교육현장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를 만들겠다는 것에 쉽게 공감되지 않는다”며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는 교육청이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없던 교육감 보안 문제를 갑자기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위원회 정문진 부위원장도 “가뜩이나 무상급식으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 현장 예산이 줄어 난리인데 관사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곽 교육감이 주장해 온 학생 중심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2006년 관사를 매각했고, 대구시교육청 역시 교육감이 자택에서 출근해도 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관사를 팔았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자택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관사를 비워놓은 상태다.
충북도교육청은 영어교육을 위해 관사를 원어민교사 숙소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감이 임명직일 때는 외지에서 발령을 받아 왔지만 지금은 선거로 뽑기 때문에 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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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부족한데…곽노현 교육감 의전용 관사 추진 논란
